문서번호 : 통구주 27200-5082호 (외교통상부/구주통상과)

일    자 : 2002. 4. 6

내    용 : EU 집행위는 화학물질 및 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
           위해 새로운 화학정책 백서를 2001.2월 발표한 바 있으
           며, 이에 따른 법령의 연내 입법을 추진하고 있슴.
 
           EU의 새로운 화학정책(REACH System)은 회원국내에서 
           1 ton이상 유통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의무를 
           부과하는 한편, 생산/수입업자의 의무증대를 주요골자로 
           하고 있어, 대 EU 화학물질 및 제품수출에 영향을 줄 
           것으로 예상되고 있슴.
 
           미국측은 별첨 non-paper내용과 같이 EU에 대하여 이의를
           제기하고 있음.

◎ EU의 화학정책 백서 (White Pape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