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서론 : 녹색 기술에 대한 IEA의 입장
ㅇ IEA는 전 세계의 자동차, 공장 그리고 경제에 급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
ㅇ 11월 중에 “에너지 공급 및 수요 방법에 대한 전 세계적 개혁이 필요하다”는 점을 명시한 종합보고서를 발행할 예정

□ 최근의 경제 악화로 인한 영향
ㅇ 몇 달 전만 해도 많은 대규모 녹색 기술 프로젝트 투자가 추진 중이었으나, 최근 전 세계를 불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금융위기로 인해 다수가 축소되거나 투자 중지됨
ㅇ 경제 악화에도 불구하고, 지금이 바로 IEA가 언급한 “세계적 개혁”을 추진하기위한 적기라는 주장이 있음
- 영국 수상 고든 브라운과 프랑스 대통령 니콜라스 사르코지, 그리고 미 대선 후보자 버락 오바마 등은 반기문 UN 사무총장의 “녹색 뉴딜(green New Deal)”에 대한 발언을 지지
 - “녹색 뉴딜”은 대공황 시기동안 미국 경제를 부활시키기 위해 루즈벨트 대통령이 사용한 뉴딜 정책과 유사하게 세계 경제를 녹색 산업에 집중하여 재건하자는 주장

□ 녹색 산업의 중요성 대두
ㅇ 현재 세계는 경제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새 고속성장 산업을 필요로 함
ㅇ 녹색 뉴딜의 지지자들은 이 정책이 중기적으로는 지구 환경을 지키면서 단기적으로 대규모 민간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일으킬 것이라 주장
ㅇ 미 의회는 지난 10월 대규모 금융 구제책의 일환으로써 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조항을 제정할 때 세계 위기에 대한 녹색 대응을 명기
ㅇ 공화당 존 매케인 후보는 “새로운 국제 녹색 경제체제에 있어 반드시 미국이 리더가 되어야 한다.”는 공식입장을 표명
ㅇ 민주당 버락 오바마는 상대적으로 보다 적극적
- 청정에너지 경제에 향후 10년 동안 150백만 달러를 투자하여, 민간분야에서 아웃소싱이 불가능한 고급 일자리를 5백만 개 이상 창출할 것이라 공약
 -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상용화,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촉진, 에너지 고효율 제품 장려, 저탄소 석탄발전소에 대한 투자 및 차세대 바이오연료의 개발 등에 대해서도 언급

□ 유럽의 녹색산업 현황
ㅇ 독일의 240백만 달러 규모의 재생에너지 산업은 이미 25만 명을 고용하고 있고, 2020년까지는 현재 국내 최대 제조 산업인 자동차산업을 제치고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분야가 될 전망
ㅇ 영국은 2020년까지 7천개의 풍력터빈을 설치하는데 100백만 달러를 사용할 계획이고, 영국 정부는 이를 통해 1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보고 있음

□ 일각의 부정적 전망
ㅇ IEA의 수석 경제학자 Faith Birol은 녹색산업 계획이 충분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구 온난화를 완화시킬 것인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
  - 불황기에는 에너지를 비롯한 모든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는데, 이는 많은 투자비용이 필요한 대체에너지 개발을 저해할 것
ㅇ 2020년까지 지구온난화가 2도 상승되는 것에 그치게 하려면(현재 전망치는 6～7도 상승) 이산화탄소 배출은 현재 수준보다 50% 낮아져야 하는데, IEA에 따르면 여기에는 2050년까지 45조 달러라는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됨
ㅇ 그러나 미 정부가 에너지 시장을 재조정하기 위해 대규모 조정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음

□ 프랑스의 사례
ㅇ 프랑스 정부는 여러 규정과 필수사항을 통해 녹색산업을 촉진
- 대규모 고용 창출 효과
-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를 위한 건물 에너지 효율성 강화 효과
- 저탄소 배출차량에 대한 자금 지원 및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차량에 대한 세금 강화를 통해 수송 분야 개선
  ㅇ 녹색산업에 대한 엄청난 비용부담에도 불구하고, 프랑스는 미래 에너지절약 및 이에 따른 고용 창출과 경제 원동력 확보를 위해 투자를 지속할 예정
- 사르코지 대통령, “이 시기는 현재를 위해 미래를 희생시키는 것이아니다. 그 반대로 우리의 국가를 미래에 직면하기 위한 가장 좋은 상황으로 만드는 것이다.”

□ 결론 : 녹색 뉴딜의 필요성
ㅇ 현실적으로 어떤 정부도 단순히 어두운 미래에 대한 전망만을 가지고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지는 않는다. 정부는 신규 경제 부흥과 수백만의 고용 창출을 위해 투자할 것이다.

☞ 녹색산업 촉진을 위해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.
ㅇ 1933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뉴딜정책을 실시하면서, “국가는 행동을 요구하고 있다. 그러므로 즉시 행동하라.“고 말했다. 현재의 지구도 같은 내용을 필요로 하고 있다.
 

<출처 : 에너지관리공단 홍보교육실 (energy@kemco.or.kr )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