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구온난화관련 상정법안에 관한 의견조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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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지구온난화 방지대책에 관한 법률안
(이정일의원 대표발의, 이호웅의원 대표발의) 두 건이
회부되었습니다.
동 법률안중 산업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들
(예: 온실가스 저감비용 부담금 제도 도입)에 대한 회원사의 의견을
파악하고, 기존의 환경관련 각종 준조세의 현황 및 애로사항에 대한
의견조사에 대한 협조요청이 있어 이를 알려드리오니 별첨의 조사표
를 작성하시어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자료는 PDF로 되어 있습니다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