배출부과금 부과제도 개선 방안 공청회 개최

ㅇ 배출부과금 부과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환경부 수탁과제로
   한국환경정책.평가연구원이 수행하여 온 '배출부과금 부과제도
   개선방안'의 연구결과에 대하여 지난 11월 16일 공청회가 개최
   되었다.

ㅇ 수질, 대기분야의 현행 기본배출부과금과 초과배출부과금을 
   통합하여 하나의 부과금제도로 일원화하고
   각종 부과지수 및 부과계수의 적정성 검토 및 개선 등의
   행정적, 제도적 정비에 대한 내용이다.

ㅇ 특히 대기배출부과금제도의 경우 단일부과금으로 부과하되
   질소산화물을 신규로 추가하여 부과대상물로 하고 있음.

   아래 자료는 공청회 자료임(Word(doc)문서임).